휘문고 자사고 유지에 "면죄부 줬다" 반발한 서울교육청, 돌연 대법원 상고 포기
2024-10-16 18:43:33 원문 2024-10-16 18:20 조회수 1,040
재단의 회계 부정 비리가 터진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항소심 패소 직후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선택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진학 관련 혼란 해소 △자사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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