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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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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있음?
반대일듯
그리고 주어가 조금 애매함 수사기관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서 검사랑 수사관이랑 묶어야됨 수사기관은 상위범주임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은 검사 독점이네요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만"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임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해도 무방함
2026 수능D - 344
수능 국어 수학 가르쳐드립니다.
휘문고등학교 졸.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수학/생2 수업
수능 국영수 전문 과외
중하위권 전문! 몰라도 10번이고 화안내고 차분히 알때까지 가르쳐드립니다
고려대 경영 졸업생, 수능 및 내신 과외합니다
수학전문과외 친절한예진쌤입니다!
그런게 있음?
반대일듯
그리고 주어가 조금 애매함 수사기관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서 검사랑 수사관이랑 묶어야됨 수사기관은 상위범주임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은 검사 독점이네요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만"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임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