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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 ㄱㄱ 0
https://orbi.kr/0007015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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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 2년전에 멈춰있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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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메가인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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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테달고싶어요 0
맞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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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덕토크 2
어른 선인모드 나루토(구미잃음)VS어른 가아라 누가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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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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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약 지망 08 0
갓반고 4.2에 고3 국수 모고는 1-2 왔다갔다 해서 정시로 돌린지 3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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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예비 고3입니다.. 시대인재 수학 라이브 들으면서 과탐 엣지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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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꿀팁 1
메모장에 코딩하면 쌉고수처럼 보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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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인데 뭐 현역아닌가 빡모 88인데 3모때 1 될까요?이런거 올릴꺼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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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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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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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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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콘서트 릴스마다 다 코드 뽑아버리면 어케됨 이러네 2
아 존나웃기네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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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들 수능 준비할 때 학교쌤이 얼마나 간섭했음? 14
학교쌤이 얼마나 간섭하는지 대충이라도 아는게 나을 것 같아서 물어봄 혹시 수행같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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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떰? 얼굴이 승무원상으로 예쁜데 목소리 중저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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恋するおとめの作り方 사랑하는 여자아이를 만드는법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간나시면 한번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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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하하하 돈까스파스타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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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지런데 모고 2등급정도 이기상 이모다도 45이상 많음 근데 세지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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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친은 하루에 15개씩 조지는데 본계는 1년에 3개씩 올림 멀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어색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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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미쳤습니다 예전에 징송의 프리렌인 줄 알았다는... 다음 언제 나올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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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들이 내가 오르비에 글 쓰는 이유 이해 못하는데 5
인싸들 스토리, DM = 오르비 글, 댓글 ….인스타는 올려봤자 뭐 몇명 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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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4
상방이없단거임뇨 노상방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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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컷 몇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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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뇨거리니까 9
배뇨마려움 그만좀 글좀 싸라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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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였나 그 때도 몇 명 썼었는데 돌고도는유행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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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입결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올라간다는 말도 있어서 너무 후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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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때 겁나 했던 트위터에서 알게 된 트친이 고등학교때 알고 보니 한 살 후배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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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록 저번주걸 안봤네 11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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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때 판타지 캐릭터라던지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면 꿈 자체를 못 꾸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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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Mantra입니다. 19 20 21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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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말투 누가 시작했냐 10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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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즐겼으니 갓생달릴차례인데 아이디어가 고갈남 저탄수로 먹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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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 가고싶습니다 ㅠㅠ (확통은 실채점 나오면 백분위 약간 떨어질것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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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 말투 이거 3
진짜 ㄹㅇ 개쌉 중독성 있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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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 화장실 오는데 뒤에서 저 부르더니 저기..혹시 임용 2차 준비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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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뭐냐 ㄷㄷ 0
윤석열 개새끼같네 이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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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임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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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레이저로 상처주고 치료하면서 안티에이징하던데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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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완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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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이고 내년에 과탐 선택 고민중인데 화2를 할까 생각중인데 화2가 만점 목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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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에 대한 항등식을 세우면 안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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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해서 과기대 기계공학과 재학중인데요 성적은 언미생지 87 85 2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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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정도노력하면외모백분위를4까지올릴수있지않을까기대중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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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 국어 독서 영역 수능 기출에서 한 지문만 나온대요 모든 지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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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귀여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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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미친 7
개힘드네 다리에 주기적으로 힘풀리는거 억지로 붙드는중 집까지 또 한 20분 걸어야하는데 ㅋㅋㅠ
상호원조, 안전보장 조약이면 국회 비준 동의 필요
그외 조약은 비준동의권행사대상아님
자유무역도 필요
모든법관은 장의 탄핵or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외엔 파면당하지않음
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함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
(유죄판결 가능성 있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
보석은 ‘재판 중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적용
이혼소송도 3심제 적용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있을경우 부모중 한명 사망시 자식이 단독상속인임
아빠죽고 애는 있는데 인지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애도 상속 못받음
헌법개정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 or 대통령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
->즉시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부의 권한: 대통령o 국회x
예산안 심의, 의결, 확정->국회
결산심사->국회
결산검사->감사원
결산심사: 잘썼느냐
결산검사: 위법성, 과실, 횡령 여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or국무총리 겸직 가능
국무위원or국무총리가 선거 출마는 불가능
그럼 국무회의의 모든 구성원이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
->의장이 대통령이라 모두일수 없음
미성년자라면 구매 말고 판매를 했어도 부모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음
계약이 무효한것과 취소 가능한건 다른거임
시가속여 팔았으면 취소가 가능한거지 무효는 아니다
진술거부권고지의무의 주체
수사단계에선 경찰관, 검사
공판 단계에선 판사
형의 집행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하는거
형벌과 보안처분 동시부과o
형벌과 소년법상보호처분 동시부과x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원만 중.대선거구제
모든 전쟁 부인 x
침략적 전쟁 부인 o
모든 장관은 국무위원의 구성원으로써 국무회의 참여. 총리제청 대통령임명 국회동의필요x
국무위원=국무회의 구성원. 모든 국무위원이 장관인건 아님 국무총리, 특별임명위원 등..
대통령은 국무위원인가? 아님(의장)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 국회의장, 부의장 / 일반법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탄핵결정,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위헌결정시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위헌법률심판: 법원만 제청 가능
헌법소원심판: 법원은 청구 불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가하지만, 재판 자체가 아닌 그 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됨 주장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청구 가능
*이렇게 위헌결정 받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기소유예
-범죄사실 인정(경미, 반성, 초범)
-범죄사실 남지만 전과는 안남음
-기간 내 새로 범죄 안저지르면 기록 삭제
불기소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공소시효 만료, 사망)
-사건종료, 형사기록x
형사보상청구가능조건(법원에 청구)
1. 미결구금+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2. 사법경찰관에게 무죄취지 불송치 결정
3. 무죄판결 확정(형 집행 받은 사람이 재심통해 받은것도 포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조례 제, 개정-> 의결기관: 규칙의 범위 외에서 가능
규칙 제, 개정-> 집행기관: 법령, 조례 위임범위 내에서 가능
사회권은 수단적권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