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2024-10-28 14:24:27 원문 2024-10-28 05:11 조회수 4,39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654783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
내란죄 연루될라...'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묵묵부답인 장관들
24/12/04 16:47 등록 | 원문 2024-12-04 16:31
1 1
“장관님 국무회의 참석했나요? 하셨다면 계엄령에 반대 의견 냈나요?” “답변드리기...
-
24/12/04 16:41 등록 | 원문 2024-12-04 13:35
1 3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
[속보] 국회 국방위원회 내일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국방장관 출석 요구
24/12/04 16:40 등록 | 원문 2024-12-04 16:37
4 3
[속보] 국회 국방위원회 내일 ‘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국방장관 출석 요구 ■...
-
전·현직 경찰, '계엄 집행' 경찰청장·서울청장 공수처 고발
24/12/04 16:37 등록 | 원문 2024-12-04 15:00
0 1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
"서울의 봄 현실판"...중국 '계엄령' 10억 번 검색
24/12/04 16:37 등록 | 원문 2024-12-04 15:35
3 2
[앵커] 중국 매체들도 밤사이 갑자기 벌어진 계엄령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
비상계엄 해제 결정적 역할 ‘67세 국회의장’ 우원식...국회 ‘담장’ 넘었다
24/12/04 16:33 등록 | 원문 2024-12-04 14:55
3 2
절차 지키며 ‘결의안’ 안건 상정 ‘계엄해제’ 확인 후 본회의 정회 윤석열 대통령의...
-
尹 비상계엄에 불쾌한 美, 한미 핵우산 회의도 취소했다
24/12/04 16:31 등록 | 원문 2024-12-04 15:58
22 2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하며...
-
[속보] "국힘 의원 70% '尹 탈당' 반대…사태 심각성 못 느껴"
24/12/04 16:27 등록 | 원문 2024-12-04 16:22
3 2
국민의힘이 4일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에 탈당을 요청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건의 이유, 대통령 담화문에 포함”
24/12/04 16:25 등록 | 원문 2024-12-04 14:30
1 1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
[속보]홍준표, 尹 탄핵소추안 발의에.."朴 때처럼 탄핵 사태 재발은 안 돼"
24/12/04 16:23 등록 | 원문 2024-12-04 16:21
0 2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탄핵 사태 재발은...
-
44년前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내렸던 尹... ‘본인’ 앞날은?
24/12/04 16:22 등록 | 원문 2024-12-04 15:48
1 1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시절 전두환 모의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
24/12/04 16:21 등록 | 원문 2024-09-04 12:31
13 14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
국민 상대로 "처단한다"…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24/12/04 16:20 등록 | 원문 2024-12-04 13:30
0 4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
[속보] 배현진 "尹 대통령, 이번 사태 소상히 설명해야…절대 동조 못해"
24/12/04 16:16 등록 | 원문 2024-12-04 16:08
0 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령'에 대해 동조할 수...
-
오세훈 "이재명 위한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한 원인"
24/12/04 16:15 등록 | 원문 2024-12-04 16:11
0 3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것은...
-
-
"지금 與 의원 70%가 尹 탈당 반대…심각성 몰라" 친한계 의원의 격정토로
24/12/04 16:12 등록 | 원문 2024-12-04 16:06
0 1
친한계 최다선 조경태 "마음 아프고 실망스러운 의총" 한동훈, 당내 반대에도 "탈당...
-
조경태 “與의원 70% ‘尹탈당’ 반대…심각성 못 느끼는 국민의힘”
24/12/04 16:09 등록 | 원문 2024-12-04 15:34
0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
-
[속보]한국노총 “대통령 끌어내리겠다···사회적 대화 무의미”
24/12/04 16:01 등록 | 원문 2024-12-04 16:00
0 2
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검정고시생도 모평 응시료 나라에서 지원해줘라
이제 대학도 못가게할건데 모평 보게해줘야 뭔의미가 있냐네요~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정고시생 모평 그지같은 데서 보게 하고.... 작년에 일체형 책상에서 둘이 시험 본 건 ㄹㅈ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