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베카리아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이다 (O) 인데
배카리아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함을 간과한다 >> 이게 왜 맞는 거죠?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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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는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이다 (O) 인데
배카리아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함을 간과한다 >> 이게 왜 맞는 거죠?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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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는...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자로서 형벌은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형은 생명권의 박탈로서 사회구성원이 생명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기억해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을 동의하는 사람이라 저 지문이 맞는 걸까요?!
음 제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ㅎㅎ... 죄송합니다
사형 빼고 다 동의해요
감사합니다!
형벌과사형은다름
넵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카리아는 사형 반대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