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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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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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라고 왜 아무도 말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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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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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덕 쟤들이 쓴 락카 스프레이는 유성 액화석유가스 스프레이를 포함한 톨루엔(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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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보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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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내신크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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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라마만보다가 수능끝나고 미드 첨 접했는데 개꿀잼이라 또 더보고싶은데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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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메이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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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치 목표이고 사탐런 고려중인데 만점 젤 안정적으로 나오고 표점백분위 연치가능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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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11월 달에 보는데 성적표랑 변표랑 최초합까지 시간 쓸데없이 오래걸리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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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수신확인하셨나요..? 제가 메일 제목 양식이 있는줄 모르고 쫌 다르게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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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이몇개야 7
한두개도 아니고 저 언론사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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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은 겨우 최저만 맞췄고... 글 쓰고나서 느낌이 내가 이거보다 잘쓸수없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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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해보일까요 뚱뚱해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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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에리카 노예비 불합인데 충원돼서 합격한 사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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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때해도 진짜 안늦냐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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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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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국어수학이 짱이다 평백 <<< 그냥 숫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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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노베야생 상태에서 재수로 83>89 올렸는데 재수 때도 다른 과목 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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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재수 5
최저러였어서 국영은 ㄱㅊ은데 수탐이 거의 노베..인 경우에 메디컬 목표로 재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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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복권 3등 당첨 11
미쳤네 논술에 이정도 운이 따라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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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메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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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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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관없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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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라이브 대인라 메가 대성 들으면 똑같은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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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공부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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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경제 지문 제재 단원별 정리 제6판.list 1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에서 주로 활동하는 무명의 수능 국어 강사입니다.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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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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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2
정안되면 서울대 의류 써야지 막 이랬는데 진짜 재봉틀쓰고 바느질하면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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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2
서강대 조발 어떻게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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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판 들어오자마자 조정식 김기철 김지영 잡는건 쉽지 않을듯 저 세분 1년 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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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가 정리하는데 안 버릴 거 (내년에 쓰거나 팔만 한 거) : 버릴 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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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11111발 낙지는 왜 4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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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좀 높은 N제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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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경희대 고대 등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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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넣을건데 매가랑 다 봤을때 다군은 합격 할것 같아서 가,나 상향이나 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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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수마저 품어주는 드넓은 물의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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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역 굽은다리역 오리역 굽은다리역<<이거 처음에 역 이름 보고 엄청 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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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같은 라인인데 왜 발표를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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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데 제 등급은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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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불합격 12
7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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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네요 1
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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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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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ㅇㅈ파티가 열리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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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개조졋네 8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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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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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 진짜 개쫄려 증원이슈로 예상컷이 딱 내 내신인데 합격해도 전화추합일듯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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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앙이 0
좋아 나랑 사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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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물지 92 95 1 96 96입니다 진학사기준 컷보다 0.09점 낮아서 4칸...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