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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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인증 5
경한 4칸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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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다.. 3
올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일도 많았고 마음에 드는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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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0
숙대 수리논술 최저충족률 어느정도됐나요?? 최저맞추고 답 다 맞은것같으면 기대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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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싱 백분위보다 10정도 떨어짐 근데 표준점수는 비슷함...... 이게 ㄱ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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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지구 1개씩 더 틀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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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원점수 2
표점 125 백분위 92 인데 원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미적은 29하나만 틀린건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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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올려서 수험번호는 한번 깠는데 문서확인번호만 지키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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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좀 0
언매 92 확통 70 영3 생윤 95 사문 95 건동홍 낮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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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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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라인좀… 0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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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높이면 어디까지 가나요 인문낮과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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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121 83 미 128 95 영 2 물1 61 83 지1 63 88 어디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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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라인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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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랑2랑 차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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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되나요? 글구 국어 많이 안 보는 대학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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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죽어도 안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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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다이노 3
고대 물2 개억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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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표본 언제쯤빠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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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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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못간다면 이 씨발년때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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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칸수는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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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4 5
수도권 라인 갈 수 있을까요? 화미생윤사문입니다 교차지원하려고하는데요 ㅠㅠ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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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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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칸수도 당연히 떨어지는 건가요?ㅜ 표점은 그대로예요...대학들 성적산출이 다 표+백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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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ㅏ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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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4틀 본인 백분위 87… 최저 못맞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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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ㅅㅂ이거맞냐 2
작년 수학시발점 한개 하고 미적노베 상태에서 미적 2개 빼고 다 찍어서 백분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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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연 라인좀요 0
메디컬 최대 어디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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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을 어떻게 한건지 예상 보다 국어 수학이 한참 떨어짐 현재 건동홍 라인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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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문과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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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 미1 미적 88이 13
백분위 96에 2등급, 표점 129점? ? 뭔가 이상한데 미적 적게 틀리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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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작=언매로 설정한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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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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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점수 예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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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5
학교 다니면서 수능만 본건데 결과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원서 잘 써봐야겠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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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거 맞냐... 같이 5점 가까이 떨어졌고.. ㅋㅋㅋㅋ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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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보다 국어 하나 더 틀리고 수학 하나 더 맞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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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표는 소수의 인터뷰 응한 중대 선배들만 나타날뿐 실제로는 더 많은 현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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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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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0
부모님 몰라 삼반수 드가야겠지…? 하…ㅠㅠㅠㅠ 왜 수능에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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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87에 3떴는데 원점수 몇점이죠? 가채점 44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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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ㅈㄴ 높네 저정도면 너무 고평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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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 필요” 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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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표본반영 안돼서 그런거라고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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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봐주실분 2
연고 상경 안정으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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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 월요일 되야 정확하게 나옴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