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여기는 안정인데 별 생각이 다 드네
-
아 제발 진짜 ㄹㅇ로요 진짜 제발
-
의치 써볼만한듯 영3이 아닌이상
-
자연->자연 / 자연->공대 전과가 많이 힘든 편인가요 일단 전과를 조금이라도...
-
노베에서 인서울 끝자락이라도 가려면 2년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1년만에...
-
현역 국숭 재수 연고 삼수 연고 내 1년 돌려줘요
-
선택 0틀 화작 88의 3등급행은 기도가 부족해서 일어난 참사라고 판단 월요일도...
-
어제 알바하면서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오잉?? 집에 오니까 깨져있넹
-
출결5일 결석때문에 공군은 안될것 같고 헌혈 봉사로 가산점 쌓아서 내년 4월이나...
-
백분위 85
-
화1공2 94점인데 김승리 앱스키마부터는 풀커리 탈건데 그 전에는 할 게 없어서 그...
-
지듣노2 2
-
??
-
이제 표본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 대학 좀 가자고ㅠㅠ
-
지듣노 1
-
집은 부산입니다. 동아대의대 걸어서 15분 경상대의대 차타고 2시간 원광대의대...
-
아니 근데 박안수 이사람은 진짜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음 1
충암고도 아니고 진짜 다 뒤집어씌울 심산으로 계엄사령군 임명한듯 얼굴 보셈 진짜...
-
들어보신분 후기좀 부탁합니다
-
실채점 나오기 전과 비교해서 수학 만점 표점도 확 떨어지고 탐구도 예상보다 더...
-
수능판은 신기하게도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이김 본인이...
-
올해 원래 이과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수능 언매/미/영/사문/정법로 사탐런했는데도...
-
나도 들어갈래요 ㅋㅋ
-
음
-
1
-
지1 발표 주제 추천좀 ㅜㅜㅜ 아무거나
-
선택에 몇분정도 씀뇨?
-
.진짜 난 왜그러지
-
제발과탐하지마라 3
제발과탐하지마라
-
왕 짜증 나 맨날 개일찍 일어나는데 왜 늦지
-
지1 고정에 생1,2중 고민중입니다. 생1,2는 둘다 노베입니다. 하루에...
-
4공법 몇회독하고 수학 4등급 나왔다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뭐라하는 게 아니고...
-
심심함뇨 8
놀아주셈뇨
-
불안한 게 정상이죠..? 성대 사과 중대 심리 둘 다 지금 6칸인데
-
이왜진
-
군대 무사히 잘 다녀오세요
-
물리 n제 입문자용으로 추천해주실 책 있나요? 실력은 현재 역학은 수특 3점...
-
누군가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누군가에겐 그냥 우민들에게 던져줄 사료일 뿐
-
나만 그런가
-
진학사 실채 업데이트랑 과기원 발표가 기다린다...
-
그래야 내가 스나 성공함
-
얼또기 4
얼리 또리 기상
-
그래그래 4
나는 새르비도하고 아침에 운동도 가
-
gif라 힘드네...
-
기상 12일차 7
진짜 일어나기 너무힘들다 . . .
-
기하하시는 분들 0
보통 실모 시간 어떻게 배분함
-
얼버기 1
-
얼버기 12
-
충돌 있을까요? 1
정식t 믿어봐 문장 수강 후에 명학t 리앤로 수강하면 충돌이 있을까요??
-
집안 사정 어렵다고 돈 빨리 벌어야 한다면서 이 혼란스라운 와중에 “치대는 아무래도...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