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ㅇㅇ
-
어떤 할머니가 1
하느님 믿어야한다고 자꾸 하길래 저 불교입니다 했더니 십자가 보여주면서 오...
-
만약에 정말로 의평원불인증이나 모집정지 둘중하나가 된다면 3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자살자가 속출할것같네요.. 일단 저부터가 그렇고요.
-
개느리네 왜 아직도 종강 안하고 끝나가는중인거임
-
비싸긴 더럽게 비싸고 딱히 돈 값 하는 것 같지도 않음
-
있을까 최저는 다 맞췄는데
-
절반은 고사하고 3분의 1도 안 찬 곳이 수두룩함
-
그렇지요 리쨔나이님 대학이 모집요강을 바꿔서 의대정원을 감축할수도 있지요 2
모집정지를 좁게만 해석하니까 그러는건데 대학 스스로 말도안되는 지원자격을 내민다든지...
-
전부다 쌩노베 생명은 앞단원 조금 했는데 사실상 노베임
-
고속 의치대 0
짠편임 후한편임 일단 지금 후하거나 적당한 사이트는 딱히 없어보이는데
-
진지하게 사탐런 6
이번에 사문으로 사탐런했는데 걍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임정환 풀커리타면 1 가능인가요 형님들
-
Legeno ㅋㅋ
-
눈치 보였다
-
쪽지나 댓글좀 부탁드려요 뭐 여쭤볼거 있어서요
-
개웃기네 ㅋㅋ
-
작년보다 낮을까요??
-
공대가려면 멋지게 과탐응시 필수로 걸어놓고는 개어이없게 인문자전은 사범대 빼고...
-
ㅈㄱㄴ
-
바이탈의사가 세전 4억 gp가 세전 1억되더라도 gp한다노 ㅋㅋㅋㅋㅋㅋ 0
구라를 치더라도 좀 말이 되게 쳐라 ㅋㅋㅋㅋ
-
한국항공대에 이학적성이랑 공학적성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0
알려주세요ㅠㅠ
-
생1 맨날 백분위 93-95나왔습니다 사탐 단한번도 본적도 공부한적도 없습니다...
-
자퇴생 질문)고2 모의고사 성적표 담임선생님한테 받을수있나요?.(매우급함ㅠㅜ) 4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궁금
-
ㅠㅠㅠ
-
귀여운부엉이임뇨
-
동대생분들 3
동대엔 5년제 건축학과가 없나요?? 건축공학과(4년제)만 있고 건축학과(5년제)는 없는거같아서요,,
-
3수하면서 약먹으면서 했는데 약대 한의대 성적이 나온거같아서요 어차피 취업 걱정도...
-
아직 확정아닌데 과탄가산 폭격으로 주면 사탐런은 멸망? 다시 과탐런임?
-
현역 최다 → 수시n수도 불확실 의머이슈 사탐런 시이발 올해 이 악물고 갔어야 했는데
-
내신 1.6정도면 설수리 불가능한 내신은 아니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긴 했는데
-
25학년도 모집정지를 넘어 06년생 전원과 그 외 25수능 응시자들을 전원...
-
"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옯붕고 교장 3
제발 취소하라고
-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거죠? 하시는분 있나
-
여기서 국어, 수학, 탐구 중 2과목에서 모두 만점이라는게 국수탐 중 2과목...
-
와 환율 미쳤네 2
진짜 1500원 가나
-
수시로 서울대 못가면 정시 ㅈ댈거같은데 기말 생물시험도 망침 우울
-
말년병장 근황 13
할 거 없어서 태극천자문 정주행 중 이게 맞냐 13전 년에 봤던 거 다시 보면서 한자 공부 중
-
싸가지 ㅈㄴ 없음 1월엔 이거보다 더 추워진다고? 구라치지마
-
"역사의 한 페이지 눈여겨 보기를"…기말고사 취소한 서울대 교수 2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한 대학교수가 기말고사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
사실 한남 노예 입장에서 정권을 누가 잡든지 알빠입니까? 어차피 이놈이나 저놈이나...
-
단걸너무먹었더니 8
잠이미친듯이쏟아지네..
-
봤으면 지금 진짜 지금보다 훨씬 절망하고있겠지
-
물리1 지구1 다시 가버자잇
-
얼마전에 울뻔함 1
아부지한테 실채에서 경제 사고났다고 그래서 고대 못갈거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고3이...
-
나 진짜 하나도모르겠어
-
어라? 나잖아?
-
친구 만날겸 겸사겸사
-
ㄷㄷ
-
만표 궁금한데 알려줘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