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개정 전 마지막 년도여서 책 두꼐 꽤 두꺼워질 듯
-
아.
-
윤도영쌤 0
할말하않
-
나도 맞팔구 14
함뇨!!!
-
정병호 비기너스 2
미적분 들으려는데요 레알비기너스 비기너스 차이가 뭐죠?
-
수능직전에 쪽지왔길래 진지하게 길게 고민들어주고 최대한 달랬는데 돌아와보니까 없어졋어...
-
우울글쓰면 더우울해져요
-
저랑 맞팔하실분 22
잡담태그 어쩌구
-
맞팔구합니다 5
ㄱㄱ
-
나랑 맞팔해요 14
-
지방대 포함
-
경고하는데 2
남자만 ㅇㅈ해라
-
반박 안받음뇨
-
불헁 포르노 이런거 좋아하는데 취향 독특한거임?
-
시험지 만드려고 문제 짜집기 중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구나 문제 제작하는 사람들 존경함
-
그냥 할복하고싶음진심으로
-
22번이나 30번도 웬만하면 7분 컷 나는데 도형 빡센 거 나오면 공통이든 미적이든...
-
락스를 센터에 놓고 스위치...락스를 센터에 놓고 스위치... 8
아무래도 그래요
-
ㅇㅈ 13
갤러리에 제 사진이 두장밖에 없네유 작년임
-
설대 경제vs경영 어디가 더 좋나요?
-
솔직히 기존 의사 입장에선 의평원 무력화 알빠노이긴 해 1
의평원 제역할 해서 의사국시 자격 박탈하거나 의대폐교하거나 그러면 신규의사수...
-
경영 복전 학점 컷 얼마인가요
-
님들이 저라면 한번더 할지 아님 어디 걸고할지 의견좀요 작수 백분위 : 78 82...
-
군대 총 24명에게 드릴 건데 이상하지 않나요ㅠㅠ 안 드리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랴용
-
ㅈㄱㄴ
-
ㅇㅈ 5
커피와친구들이예요
-
ㅠㅠㅠ
-
영재원이 뭐지 6
난 하층민이라그런가 그런거 가는 애들 본적이없어 어렷을때인천살았거든...
-
현역 귀가한다 10
진짜 수면시간 박살ㄴ나는 행복스터디루틴 실천중
-
물론 개인적으로 강사의 단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장점 위주로 쓸거고 쌤이 들으란...
-
느낌이 좋아요 으흐흐흐
-
근데 파이널콜은 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거는 거임? 2
ㅇㅅㅇ?
-
고3때 있었던 일 10
올림픽 열림 롤드컵 T1이 우승하고 페이커가 MVP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됨...
-
02년생인데 올해 그냥 마음편하게 수능 봤는데 어찌되었든 가장 좋은?성적을 받은거...
-
어떻게 해먹을까요 지금은 후라이 4개 해서 간계밥 먹고 있음
-
지난번에 아사히, 카스 먹고 토할뻔 (이걸 왜 먹어..) 이슬톡톡 좋아함.. =...
-
선넘질 받아요 15
패스해요
-
나듀 버리기 싫었어
-
국어 강사별 특징, 컨텐츠, 난이도 다 설명된 글이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네여..ㅠㅜ
-
왜 강좌가 4개밖에 없죠...?
-
ㅇㅈ 21
여붕이손인증
-
흰양말인데 바닥 부분이 점점 까매지네 발에 땀도 많이 안나는 편이고 신발만 신고...
-
오랜만에 8
떠올라서 듣는 중학생 때 즐겨 듣던 노래들... 이 노래들만 들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
텔그가 성대식 점수가 좀 더 높은데 텔그랑 진학사 중에 어딜 믿어야됨? 텔그는 합격...
-
안녕하세여 31
안녕히 주무세여 좋은꿈 꾸세용 전 꿈에 테토 나오면 좋겠어요 사실 잠은 안오는데 새르비가 무서워요
-
걍 원서넣듯이 이거저거 다넣고 하나 붙으면 그거만 가도 됨?
-
'내란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