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의대 두개가 면접일이 겹쳐서 각대학 지원자들 타대학 컷이 더 낮을거라 눈물의 읍소중...
-
ㅅㅂ잠을어케자란거임 찐으로 4시간짼데 돌겠네
-
레전드문과발생 7
인생
-
시대인재 모의반 2
시대인재 모의반은 언제부터 수강신청 받나용??
-
내년 공부 비중 2
국어 60% 수학 78% 영어 1.5% 탐구 0.5% 도합 140%
-
자고 일어나면 입 안에 사막이 펼쳐져잇음
-
석열아 잠이오냐 0
뭔가 있어야한다
-
ㅈㄴ웃김걍
-
동생 성적표인데 잘 모르겠네요 … 외대 어문이나 홍대 경영 정도 생각 중인데...
-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
무슨일 주로하심
-
내가2년동안단과다니고실모풀고 그렇게했던물리백분위가 개념공부일주일만했어도받을수있는...
-
코로 숨 쉬는거 5
대체 어케하는거지
-
면접안가~
-
하지만 대학가면 아저씨 소리를 듣게되겠지..
-
핫바가 먹고싶네 5
하나 가져다줘요
-
국어 4시간 수학 5시간 영어 2시간 탐구 2시간빡쎄보이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는게...
-
공익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지하철 공익으로 하루9시간 뽕뽑자..
-
기하 보신 분 중에 공통 2틀로 92점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백분위 몇 나오셨어요?
-
여러분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아마트리아란 도시를 아나요? 6
원래는 독립국가였는데 바스크지역이 스페인에게 점령당하면서 합병된 곳이죠…...
-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나봐 똥글을 너무 적게 쓴 모양이군.
-
26수능 딱대 8
팀화미경사 수의대드가자
-
69평보면 진짜 실력 안되는데 수능만대박난 애들 왤케 많지 이래서 역시 수능은 한방운인가
-
수능 2
고수
-
어릴땐 훈련소편 재미없어했는데 은근 가볍게 볼만하내
-
고속 연초 1
고속 연초는 정시 원서 접수 할 때 되면 가능성 희박한가요..?
-
그래서 공평하게 엉덩이를 두 번씩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해봅시다
-
올해도 4-5칸 5-6칸 4-5칸 쓸거야
-
로스쿨 5급행시 cpa 등등은 오르비에서도 언급이 많은데 여긴 외교관 관련된건 언급...
-
예비고3이고 고2때 국어 모의고사를 제대로 풀어본적이 없고 좀 풀다가 자고 해서 다...
-
시대 재종 2
입학컷 매년 바뀌나요?
-
내신 1.4라서 사탐의대 정시로 노려야할지 아니면 수능 미끄러져서 국수 1컷 나올...
-
텔그보고왓는데 7
우울해짐요 우...우웅~
-
근데 점수가 재미없어
-
“예아 안될꺼 뭐있노?“ ㅇㄱㄹㅇ임
-
골라주세요
-
어떤 것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재에 최선을 다...
-
최저 충족률 높나요
-
남붕이들 일루왓 11
다시저리갓
-
잇올 다니는학생임뇨..
-
우선선발반 페이지에는 3인1실이라고 써있는데 메인홈가면 2인1실/3인1실 이라고...
-
경제는 나의 동반자 17
살
-
신청된거랑 대기 받은거랑 따로 치는거지?
-
내년 화1 1
메디컬 지망생들 대부분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ㅂㅅ과목인가요?
-
제발 조발 좀 해줘
-
외대식 632 4
외대식 632점대인데 소수어과는 우주 상향인가요..?ㅠㅠ 지금 텔그는 15프로 뜹니다
-
질문받아요 16
-
커여움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