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2024-12-07 22:03:55 원문 2024-12-05 17:38 조회수 2,178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년 1월 9일 나온다. 수시 마감이 모두 마무리된 뒤 해당 시험의 무효 여부가 결정 나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가 주재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 첫 변론에서 수험생 측은 시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고사실에서 문제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있고, 문항 오류 고지 시점 등이 고사실별로 달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10월 12일 치러진 1차 ...
-
연세대 수시 합격자 10명 중 9명 등록 포기…자연계는 99.9%
24/12/27 09:47 등록 | 원문 2024-12-26 18:40
1
1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를...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24/12/26 22:30 등록 | 원문 2024-12-26 19:24
2
20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
24/12/26 21:27 등록 | 원문 2024-12-26 20:43
0
1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집코노미-핫!부동산]
24/12/26 17:09 등록 | 원문 2024-12-26 16:54
0
4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가 매물로 내놓은 이태원...
-
'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입건…"근태 불량 확인시 재복무"
24/12/26 16:33 등록 | 원문 2024-12-26 14:28
9
13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
[속보] 홍준표 "대선 나갈 것… 이재명 다루고 트럼프와 다툴 사람 나밖에 없어"
24/12/26 16:26 등록 | 원문 2024-12-26 15:58
4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
친한 조경태 "한덕수, 미적거리면 탄핵"…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
24/12/26 15:29 등록 | 원문 2024-12-26 14:44
1
6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한덕수...
-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할 듯…넉달 연속 2만명 넘게 태어났다
24/12/26 14:59 등록 | 원문 2024-12-26 14:10
3
11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만에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
“인간이 승리했다”…美 ‘벌벌’ 떨게한 아시아산 ‘장수말벌’ 퇴치 선언
24/12/26 13:17 등록 | 원문 2024-12-19 13:42
0
2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든 이른바 ‘살인 말벌’에 대해 미국이...
-
가면 뒤에 숨은 '뻑가' 신상 밝혀지나…美법원, 정보 공개 승인
24/12/26 13:09 등록 | 원문 2024-12-25 11:50
3
3
얼굴을 가린 채로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채널명 'PPKKa')'에...
-
윤 대통령 지지율, 국회 탄핵안 가결 후 30%대 회복 [데일리안 여론조사]
24/12/26 11:55 등록 | 원문 2024-12-26 07:00
13
21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과...
-
[머니플로우] 환율 고공행진에도…서학개미, 미국 주식 '더 사자'
24/12/26 11:17 등록 | 원문 2024-12-21 08:00
0
13
13∼19일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 1조원 육박…1주 전 대비 21% 증가 국내...
-
"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4/12/25 15:59 등록 | 원문 2024-12-25 10:00
6
8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
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4/12/25 12:19 등록 | 원문 2024-12-25 08:02
3
13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
[단독]연세대, '시험무효' 소 취하 동의…'논술 유출' 법정 다툼 마무리
24/12/25 01:51 등록 | 원문 2024-12-24 16:39
6
15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
[단독] “제발 일하게 해달라”…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 왜
24/12/24 20:32 등록 | 원문 2024-12-24 18:15
10
17
삼성전자 고위직 국회의원실 일일이 돌며 절박함 호소 “반도체특별법 적용해도...
흠...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가 주재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 첫 변론에서 수험생 측은 시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고사실에서 문제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있고, 문항 오류 고지 시점 등이 고사실별로 달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10월 12일 치러진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오는 8일 예정된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정원 261명을 모두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 2차 시험의 합격자를 261명씩 최대 522명 뽑되 2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연세대 방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정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소송 참여 학생들이 1차 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얻지 못했는데 이들이 일부 부정행위로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13일 전에 본안 판결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봐야 할 기록이 많고, 합격자 발표 전 선고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잡았다.
1월 9일은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12월 26일) 이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차 시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13일 발표한 합격자들의 자격이 사라지고, 인정되면 2차 시험을 괜히 본 게 된다"며 "본안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수험생들은 급변하는 입시 상황에 지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가 항고심에서 뒤집히는 등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20대 '반수생' 김모씨는 "(학교 측이) 재시험은 없을 거라 했는데, 한 달 만에 공지가 번복(2차 추가시험 실시)돼 급하게 대비반을 끊었다"며 "2차 시험은 추가합격도 없고 정원이 불투명해 거의 안 뽑겠다는 말장난으로 느껴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나흘간의 논술 긴급 특강을 듣기 위해 50만 원을 결제했다는 윤모(20)씨도 "상황이 계속 바뀌니 지쳐서 대충 쓰고 나오겠다고 (2차 시험에) 비관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관리감독 소홀을 진작 인정해 (연세대 측에서) 일찍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입시학원들만 좋은 일 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대비반은 수십 분 만에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수험생인 한모(18)군은 "수원에서 부모님 차를 타고 1시간 걸려 (대치동 논술학원까지) 왔다"며 "한 번 더 온 기회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