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2024-12-12 13:05:23 원문 2024-12-09 17:08 조회수 1,034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 형태로 거...
-
경기서 '수험생 신분확인' 나이스 오류…"차질 없어"[2025수능]
11/14 09:32 등록 | 원문 2024-11-14 09:27
0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전 경기 지역에서 신분증을 두고 온...
-
"아이가 어제 수술 받았어요"…피주머니 달고 수능 치러 온 수험생
11/14 09:27 등록 | 원문 2024-11-14 09:03
0
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아이가 어제 수술 받았어요. 학교 안까지 차...
-
[속보] 수능 출제위원장 "N수생 비율 추정·재학생과 평균 분석해 출제"
11/14 09:25 등록 | 원문 2024-11-14 09:22
2
7
최중철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 14일 정부세종청사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
-
[속보] 출제위원장 “킬러문항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11/14 09:17 등록 | 원문 2024-11-14 08:51
5
1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에서...
-
11/14 08:56 등록 | 원문 2024-11-14 06:43
1
7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4일 제주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
기상청 "제주 서쪽 바다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듯"
11/14 00:16 등록 | 원문 2024-11-14 12:07
0
5
(서울=연합뉴스) 14일 0시 0분 9초 제주시 서쪽 130km 해역에서 규모...
-
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시정요구 미수용시 전속계약 해지"
11/13 18:56 등록 | 원문 2024-11-13 17:06
5
2
하이브 내홍 7개월 만에 중대 분수령…"뉴진스는 항간 소문과 무관"...
-
올해도 빵 터졌다…부산 의원 내건 '수능 응원 현수막' 뭐길래
11/13 18:21 등록 | 원문 2024-11-13 16:22
7
4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이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구에 걸어놓은...
-
금고엔 돈다발 빼곡했다…62만 유튜버 '3000억 역대급 사기'
11/13 15:31 등록 | 원문 2024-11-13 13:18
1
3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5000여명으로부터...
-
"尹정부 경제, 90점 이상 슈퍼스타"..해외기관·외신도 인정했다
11/13 15:03 등록 | 원문 2024-11-12 22:20
3
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정도의...
-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11/13 11:14 등록 | 원문 2024-11-13 03:03
7
15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
"오답 없는 사회"…故 송재림, 수능 바이크 봉사 재조명
11/13 10:02 등록 | 원문 2024-11-13 09:58
4
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가 과거...
-
'1타' 믿고 풀었는데 틀릴 수도?…수능 앞두고 또 '오개념' 논란
11/13 09:52 등록 | 원문 2024-11-13 05:00
13
13
"내가 듣는 강의에서 오개념이 안 나오길 기도해야겠다." (서울=뉴스1) 김종훈...
-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11/12 19:36 등록 | 원문 2024-11-12 18:46
5
1
"사고라며 잘못 합리화…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심각" 피고인들 "큰 책임 느껴,...
-
[단독]배우 송재림 39세 사망…A4용지 2장 분량 유서 발견
11/12 19:04 등록 | 원문 2024-11-12 18:55
4
3
배우 송재림(39)이 12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송재림은 서울 성동구의...
-
"28번 정답 2번, 찍기 비법 4000원"…수능 D-2 '찍기 특강' 성행
11/12 18:47 등록 | 원문 2024-11-12 15:48
1
6
"미적분은 22학년도 수능부터 28번 정답이 계속 2번이었습니다" (서울=뉴스1)...
지금도 집주인이 들어가거나 리모델링같이 이유있는거 아니면 세입자 못내보내고, 임대차 3법으로 인상도 한번에 5퍼센트까지밖에 못하는데다가 세입자한테 계약연장 쉴드도 하나 주는데
그 쉴드를 무한으로 주는 법 냈다가 욕먹고 런 ㅋㅋ
저거 통과됐으면
지금 세입자랑 계약 연장 안하고 다른사람 받는게 불가능해지는거임
>>세대주들이 전세를 안놓겠죠? 월세만 공급될겁니다
결국 집이 없는사람들은 월세 내면서 살게되는거에요
실거주인들에게 손해만 나는 정책인거죠
*이걸 모르고 정책을 냈을까요? ㅎㅎ..
무한전세권 씨발ㅋㅋㅋㅋㅋㅋ
역시 공산주의는 민주당평 ㅋㅋ
독일 따라하려한거 같은데 가지고 오려면 좀 제대로 갖고 오던지 더 이상하게 만들어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