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초보자 헌법의 기본원리 기출문제 도와주십쇼…
2번선지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국회의 동의+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
국회비준이라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국회비준은 대통령 비준과 뭔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초반부라 모르는내용 인걸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 눈 온다 2
이쁘게 오네 ㅎㅎ 기분젛아
-
업체 추천좀
-
에피....? 2
에피 심사 보통 얼마나 걸리나용??
-
부모님께서 계속 가야된다고 말씀하시고 정 불안하면 친척집이나 기차에서 공부하라...
-
훠궈먹고 와플먹고 훠궈먹고 와플먹고.. 어어... 이래서 쌈밥도 먹는거구나! 밸런스 맞추는건가
-
지금 수1수2 까먹은거있는지확인차 개때잡 강의 듣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
우웅
-
또 솔크 ㅋㅋ 자살
-
여러분의 생각은?
-
버스가 생까고 가버리네 10
추워 죽겠는데 6분을 더 기다리라고......?
-
마가레트 14개 먹음....
-
ㅠㅠㅠㅠ
-
연말끝나면 미루고 미루었던 다이어트 시작~~~
-
낫 밷? 많이 오른편인가요?
-
1학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재수 준비하는 것도 반수라고 하나요??? 위의 경우가...
-
힘의 평형 질문 2
아니 힘의 평형만 너무 이해 안가네요…왤캐이것만 어렵지이 사진에서 이미 위의 5g와...
-
인싸인 척 할 수 있음 ㄷㄷㄷ
-
2025년에는 책읽기하고 2026년에는 국어 공부할건데 낮1 가능함? 지금...
-
본인 급함(?) 8
2일동안 머리, 옆목에서 맥박 뛰는 게 계속 느껴짐 어제는 양치하다가 피 뱉었음 이거 별 일 없음?
-
냥대 인문 932점이라 냥사회는 ㄱㄴ하잖아? 현역정시 서성한 타이틀은 무조건 얻을 수 있어
-
Sax 4
-
수험생 모드 ON.
-
2학기 박고 1학년 최종 1.5떴어요 목표가 서울대 전정이라 수시론 좀 힘들거...
-
오뿌이 퇴근중 2
다들 불금인데 머함뇨
-
ㅠㅠㅠ
-
둘이서 치킨한마리 시켜서 겨우 먹음요
-
좀만 더 먹으면 배리나됨
-
서성한인재라 서성한은 ㅈㄴ 널널한데 고대는 개딸리는..
-
공학계열 가능할까요..?
-
아우우 뭐하지 2
심심하당 뭐 할거없나 빨리 합격을 하던지 빨리 떨어지...진말고... 아무튼 심심해...
-
개인적 정리 0
참인명제참 참->현실에 존재하는것 참인명제->현실에 존재하는것 대우명제는 1.현실에...
-
도망가봤자 거기서도 망할거라느니 어쩌구
-
하... 솔직히 미자여도 입시생이면 술담배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병 걸릴...
-
저는 사실 수시 예비번호를 받아 놨습니다..
-
가족 다 불교인데 가톨릭대는 안된다.... 제발 과기대 살려주세요....ㅠ
-
오늘은 사진없음
-
C2H5OH 6
제 심란함을 덜어줄 든든햔 친구죠
-
속인 게 없는데 이 글로 속여서 죄송합니다...
-
2점실수 하나로 백분위 99 ->96 말이 되나
-
-
골라줘용 0
ㄱㄱ
-
정원 많이 감원되도 쌩으로하실거임?
-
후자는 대학 다녀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다니고 아니면 재수하려는 선택지입니다…....
-
세종대 인하대 0
인하대 인공지능공학과와 세종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합격인데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
주량 체크 꼭 해라 중요하다
-
가족일 때문에 진짜 정신과 다니면서 학교 자퇴하고 개힘들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
오르비애 등록된 실명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괴상한걸로 되있는데ㅇ러면 뱃지 못...
-
칸수 떨어져봐 그냥 최초합지원하면 그만이야
-
미안하다 어그로좀 끌어봤다
-
경험공유좀해주세요
대통령이 비준함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거
국회가 가지는 건 비준권이 아니라 "비준 동의권"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했다는것과 같은말일까요???
아뇨 애초에 국회가 조약을 비준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쳤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
정법의 길을 걸으시기 시작했군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비준(하다)'이라는 술어의 주어로써 '대통령'만 올 수 있다고 이해하심이 옳습니다. '국회(의) 비준'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틀린 어구인 것이죠.
감삼디사탐런하면 정법해볼까 했는데, 문제보니 정신이 아득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