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2024-12-29 10:55:13 원문 2024-12-29 06:30 조회수 1,693
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
-
‘동덕여대 공학 반대’ 지지한 김수정, 성희롱 악플에 칼 뺐다
24/11/19 19:58 등록 | 원문 2024-11-19 19:01
6
21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배우...
-
동국대 "논술고사 문제 오류 확인…모든 응시자 정답 처리"
24/11/19 19:56 등록 | 원문 2024-11-19 19:43
3
3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동국대학교가 최근 치른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를...
-
서울여대 학생들 "성추행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학생을 고소? 불송치 하라"
24/11/19 19:52 등록 | 원문 2024-11-19 16:13
1
1
"대학 안전 지키려는 학생들은 죄가 없다. 고소당한 대자보엔 틀린 말 하나 없다!"...
-
"삼성 입사했는데 샤오미 된 격"…동덕여대생 인터뷰 댓글 1000개 폭발
24/11/19 19:50 등록 | 원문 2024-11-19 17:02
3
10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내 시위가...
-
'비명계 죽인다' 野최민희, 사흘 만에 "발언 너무 셌다"(종합)
24/11/19 19:46 등록 | 원문 2024-11-19 18:41
0
3
崔 "정치 검찰과 손잡으면 정치적 사망선고 받을 거란 취지" (서울=연합뉴스)...
-
[수요동물원] 표범 얼굴에 가시 꽂은 산미치광이 “죽을 때까지 아파보거라!!!”
24/11/19 16:05 등록 | 원문 2024-11-13 12:01
2
2
전광석화 역습으로 표범 가시범벅 만드는 장면 포착 설치류의...
-
눈 부릅뜨고 법안 찢었다…7억뷰 터진 뉴질랜드 女의원 영상
24/11/19 14:14 등록 | 원문 2024-11-19 13:40
2
2
뉴질랜드 의회에서 마오리족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며 전통춤 '하카 공연'을 벌여...
-
'섹스 관광 수도' 된 日도쿄…"전 세계男 성매매 원정 온다"
24/11/19 00:41 등록 | 원문 2024-11-18 22:04
2
4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아시아의 새로운 섹스 관광의...
-
CJ, 첫 90년생 CEO 나왔다…오너가 제치고 임원 9개월만 '초고속' 승진
24/11/18 20:58 등록 | 원문 2024-11-18 18:15
4
2
CJ가 18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CGV 자회사 CJ 4DPLEX(4D플렉스) 최고...
-
[단독]‘공학 전환 몸살’ 동덕여대 “철회는 어렵다…불법 점거 책임 물을것”
24/11/18 18:13 등록 | 원문 2024-11-18 17:05
32
16
“학생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최근...
-
24/11/18 17:14 등록 | 원문 2024-11-18 14:44
13
11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한국외대(총장 박정운)는 지난 14일...
-
교육부 "'논술 절차 중단' 연세대 측과 시나리오별 상황 협의 중"
24/11/18 14:38 등록 | 원문 2024-11-18 11:11
4
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2심 공방 예고(종합)
24/11/16 21:51 등록 | 원문 2024-11-16 20:22
2
3
가처분 허용한 재판부가 재검토…새 자료 제출받아 추가 심리 수험생 주장 수용에...
-
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
24/11/16 18:38 등록 | 원문 2024-11-16 17:24
2
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ㅁㅊ놈
고작 2억에 자기 팔을 자르냐;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 보험 가입 시기와 A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2020년 11월 12일 5개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2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19일 후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빚진 1억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7억5천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또 수년간 정육 가공 업무를 해온 A씨가 사고 직후 부상이나 기계 고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처 방식을 보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트 정육 팀장이 "사고 발생 전 기계 상태가 안 좋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과 A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20대의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 장해를 무릅쓰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지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판단력 부족이나 자기통제 결여의 결과물은 형사 법정에서 흔히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결국 팔 한 쪽만 날렸노 ㅋㅋ
다른의미로 대단하네요... 돈이참 뭐라고
넌 샹크스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