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2025-01-09 22:22:44 원문 2025-01-09 22:18 조회수 1,908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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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체포된 윤석열, 공수처 도착…취재진 피해 ‘뒷문’ 진입
01/15 11:08 등록 | 원문 2025-01-15 10:57 0 1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 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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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시 33분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동 중
01/15 10:47 등록 | 원문 2025-01-15 10:45 5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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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은 31일도 쉰다…'설 9일 연휴'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
01/15 10:45 등록 | 원문 2025-01-15 05:00 0 1
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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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01/15 08:50 등록 | 원문 2025-01-15 08:46 1 4
속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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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01/15 08:35 등록 | 원문 2025-01-15 08:33 0 1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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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01/15 08:34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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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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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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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55경비단 관저 출입 도장, 공수처·경찰이 찍었다"
01/15 02:18 등록 | 원문 2025-01-15 12:01 1 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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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영웅'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역전 드라마 썼다
01/15 01:23 등록 | 원문 2025-01-14 18:19 1 2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승민(43)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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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부른 ‘호황’, 날뛰는 정치 유튜버들… 슈퍼챗 개수 대비 수익 세계 1위 [뉴스+]
01/15 00:48 등록 | 원문 2025-01-14 23:10 0 7
계엄 이후, 정치 간판 유튜버 역대급 수입 평균 슈퍼챗 금액 2만원 넘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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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01/15 00:39 등록 | 원문 2025-01-15 12:30 3 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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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답변서에서 ‘부정선거’ 언급하며 “계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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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트럼프, 공수처 尹 체포 시도에 '도 넘고 있다'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동맹 국내 정치 개입은 여전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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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01/14 21:29 등록 | 원문 2025-01-14 10:49 0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럼 죽어
호오
당나라 군대 만든 장본인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