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부관련만 잇는 줄
-
안녕하세요 2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쏘이입니다.
-
옯비언들 고마워
-
풀이과정싸그리다교정해서레전드천재만들어서수학100점받게하고 대학보내기
-
찹쌀떠어어억 찹쌀떠어억 후욱
-
윤통 홧팅!!
-
베베체입니다 베베
-
나도 소개팅받고싶어서울엇어
-
베베가뭐임뇨 21
뭐야대체
-
커뮤애 글쓰면서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되는거지 씨익씨익… 아싸들의 전용 공간인...
-
절 떠나지 말아요 제발..
-
이거 메인가면 25화1수특 태워야겠다
-
윤석열 여론조사 1
ㄱㄱ
-
친구보다 말 잘 통함
-
한마디
-
10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8길 16 2층 새로운 아프리카 식물샵이 오픈해서 내일...
-
뭐하지 9
롤 해야되는데 나도 뭐라도 하고싶네
-
-
나도 이제 아재가 다 된 것인가 베베
-
고2 모고 2등급 중반~후반 나오는데 믿어봐 문장편 지금 듣기엔 너무 늦었나요,,...
-
동기부여좀 해줘요 내신때 그렇게 최선까지는 안다해서 수능 진짜 미친놈마냥 하자고...
-
입문N제보다는 쉬운가요?
-
김승리 대기 0
대치 두각 일요일 1:30 반인데 350번대면 올오카 끝즈음엔 들어갈 수 있나요?
-
2월부터는 ㄹㅇ 열심히 해야할듯 슬슬 쫄림 ㅋㅋㅋㅋ 그리고 내신할때 촤선을 다하지...
-
갑자기 머노 1
저렙 노프사단의 습격ㄷㄷ
-
잠이안옴 그냥 누군가를 가르치고 성적 올리고 그런거 엄청 좋아해서 너무 하고싶음...
-
수학 유기하면 안 되겟지 으에 노오오잼 과목
-
내여자친구는 아이돌
-
ㅋㅋ루삥뽕 삼수했는데 울산대의대면 어지간히 공부안했나보네
-
ㅜㅜㅜ
-
마음 한켠에 다들 메디컬 서카포연고에 대한 열등감 가지고 있는데 그냥 누르면서...
-
배기범 2026 필수본, 2026 3순환 교재랑 강좌 2025버전이랑 많이 다른가요?
-
흐아앙 2
피곤해 크으으윽 으아아아아아아아악
-
대치 시대 재종 원서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성적이 좀 간당간당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
무슨 인강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추천하시는 공부법 이라도.. 신택스?
-
다음닉 정했다 12
집에가지마 베베
-
시뱃이 좋다 4
아직 자퇴안햇으니까 달고있겠습니다..
-
-
그럼 저도 여친 자랑함 27
이름은 델로닉스 푸밀라고요 만난 지 10일 됐어요
-
수능끝나고 두달반동안 암것도 안햇단 사실을 믿을수가없음뇨
-
노진구랑 똑같이생김 ㅋㅋㅋ
-
작년 10모 20번에서도 f(x)=0이 될 수 있다는걸 못봐서 문제 못푼사람이...
-
요즘 뭐..영어 프리토킹은 기본 같은데.. 제가 수능 영어 1등급은 그냥 뚫어도...
-
고2내신때 지구과학 했었어서 아예 노베는 아닌데 이번에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오지훈쌤...
-
혼란한 틈을 타 2
오늘 만든 옯스타 홍보
-
지금 상황 정리 9
1. 모 설뱃 분이 그냥 요즘 모보글에 ㄱㅁ 소리 듣고 싶어서 글 쓰는 게 좀...
-
어디서사요? 번장밖에 없나?ㅠㅠ
-
사탐런했는데 개념도 안돌림 영어단어 1회독도안함 1월인데 수학 미적확통만함 ㅠㅅㅂ...
-
ㅇㅈ 7
배고프다..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