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 위기 바로잡을 대통령 책무”
2025-01-21 13:56:56 원문 2025-01-21 13:44 조회수 1,443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세번째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변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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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잡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