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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권위주의 정부 형태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역시 민주주의 처럼 장단점이 있는 정부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친위쿠데타목적으로 계엄령 내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해외 사례에 없다는건가요? 없다면 그건 헌법과 법이 달라서 일듯요. 일단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을 발동하면 대통령과 군부에게 잠시나마 큰 권한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군 장성이 친위쿠데타 하려면 비상계엄은 당연히 발동시키는게 맞는 수순이죠.
대통렁 및 군부가 비상계엄으로 행정, 사법, 입법 중 행정과 사법은 차지하는데 유일하게 입법은 권한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입법부만 무력으로 장악하면 그것으로 친위 쿠데타는 완성인거죠
야당때문에 국정운영 막힐때 계엄 쓰는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국회를 본인꺼로 만들려고 군대 투입할 확률은 0에 수렴함 애초에 불가능함
이번에 가능할 뻔했습니다. 군인들이 주춤하지 않고 정말 상위 명령대로 강경하게 의원들 끌어내고 했더라면 국회 장악했겠죠. 본인이 어떤 명령 받은지도 모르고 국회 출동했더니 시민들 저항 하는거 보고 주춤해버려서 못 한거지
아뇨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해지 결의를 국회에서만 하는것도 아니고 만약 국회의원 전국에 160명가까이를 체포하고 유튜브부터해서 모든 언론사 통제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여당까지 비상계엄 반대했으면 불가능에 가깝겠죠. 민주당 의원 151명만 체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고령 1호에 정치행위 금지 넣은거에요. "정치행위 하면 포고령 1호 위반으로 체포한다"를 시전해서 야당의원 잡아넣으면 되니까요.
본인도 언급해듯이 군내에도 정치적신념이 다양해서 몇만명을 동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패착으로 보이긴 합니다. 군 수뇌부, 진압 특수 군부대들을 자기 편으로 먼저 만드는 과정이 부실했어요
근데 이게 쿠데타가 맞긴함? 아무것도 안햇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했죠. 국회를 장악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내준 쪽지에 적혀있듯이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야 완성입니다.
진짜 쿠데타라면 단선+인터넷 방해 주파수 쐈을듯 난 일단 친윤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함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였는지, 생각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음. 그렇게 크게 움직이면 미리 들켰을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통신 차단하는게 그리 쉽진 않죠.
3개월이상 계획하고 실행한거라는데 애초에 쿠테타할거면 제대로햇겟지 윤석열 만만한 사람 아님 검찰총장 출신이고 수백번이상 상황 터지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 그리면서 여러사람이랑 얘기햇을텐데
맞는 말임. 치밀하게 준비했겠지. 세상에 치밀하게 준비 안하는 쿠데타가 어딨겠음. 실패하면 반역인데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쿠데타는 있기 마련임. 인간은 실수를 하거든. 방금 말한대로 전략적 이유로 안 했거나, 시간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으로 못 하거나, 생각을 못 했거나 넷 중 하나인듯.
일단 아직 쿠데타라고 재판결과 안 나왔으니 쿠데타라고 확정하시면 욕먹을수도잇음 조심하셈..
법원의 판결만 있으면 되죠. 일단 국회무력화 시도가 있었어서 친위쿠데타 자체는 맞습니다. 그걸 지지하냐 지지 안 하냐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맨처음 댓글 적었듯이 권위주의 정부 형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위쿠데타로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것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하면 당당하게 지지한다고 해도 돼요.
더나아가 몇만명을 동원하는데 미국의 의사 없이 가능할까요? 미국에서도 몇만명은 전시라고 볼텐데
미국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허락보다는 용서가 쉬운법입니다. 일단 성공시키고 그 다음 생각을 한거겠죠.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영향력 행사해야해서 한국 못 버려요.
미국이눈에가 아니라 평시를 제외한 전시에는 미군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으니 미국 허락이 필요하죠. 근데 전시가 아니였어요. 전시인지 평시인지는 군인 동원 숫자로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계엄을 성공하려면 최소 2개의 사단급은 움직여야한다고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전시라고 보지 않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전시 평시는 군 부대 움직임으로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전시로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전시로 판단해도 뭘 어쩔건가요. 일단 한국 정부는 평시라고 할텐데.
그리고 150명 체포하라면 전국에서 잡아드려야하고
유튜브부터해서 모든 언론사를 통제해야하는데 이거하다가 임기가
끝나겠죠
국회의원만 잡아두면 돼서 전국까지 갈거 없어요. 그리고 언론사 통제는 바로 가능합니다. 유튜브쪽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들이 꼭 서울에만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전국으로 확장되고 우리나라 언론사가
최소 10000개이상은 있다고하고 유튜브통제를 못하면 그냥 끝인거죠
사실 그래서 중요한게 국민 지지입니다. 국민들이 친위쿠데타 지지하면 여론에서 뭐라 떠들던 무슨 상관인가요. 근데 지금 국힘 지지도가 꽤 있는거 보면 뭐... 언론사 통제는 지금 다른 권위주의 정부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국힘,윤석열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목적성에 독재를 목표로하지 않았다는걸로 설득했다는데에 있는거죠 독재를 목표로했으면 지지도가 이렇지 않겠죠
그리고 쿠데타의 핵심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냐 에요 전두환은 북한같은걸로 정당성을 세웠죠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고요
지금도 설득 가능하고 실제로 통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때는 북한이였다면, 지금은 종북세력과 부정선거입니다. 12월3일 계엄선포 때 내세운게 종북세력 척결이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투입한것도 부정선거 관련해서죠.
민주당 의원들이 종북세력이든, 아니든
진짜로 부정선거가 됐든, 부정선거가 아닌데 고문 해서 거짓 자백으로 거짓 부정선거가 됐든
권위주의 정부를 정당화시킬 명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 만명투입했으면서 그러면 안통하죠 200투입했는데 누가봐도 독재를 염두해두는건 아니라는게
보이죠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100에 99는 다 독재로 갔습니다. 님 말대로 깔끔하게 독재 안 하고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보복이 무서워서라도 독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정권 넘겨주면 지금처럼 반대측 공세로 내란으로 수사받을 텐데 과연 정권을 내려놨을까요?
계속말하지만 만명은 투입해야 계엄에 성공하는데 200으로 독재하려했다는건 님 스스로도 못믿을거라 봅니다
독재는 일단 친위쿠데타 성공 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일단 쿠데타부터 성공시켜야죠. 군인 1500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니까요 친위쿠데타를 200명으로 하려는게 말이 안될꺼라는건 잘아시리라 봅니다
1500명 넘게 투입했는데도 실패했는데 200명은 너무 적죠. 제가 볼때는 숫자도 숫자인데 군인 명령 안 들은게 컸음.
성공의 최소조건이 10000명이라고 하고
말이 1500명이지 선관위 투입같은거 빼면 국회 투입은 200명죠
일단 경찰 병력도 가담 돼서 인원은 더 많았습니다.
단순 무력으로 어떻게 150+위원장+보좌관 +국회 관계자 합친숫자를 어떻게 제압하나요 총으로 몇명 쏜다음에 제압하는건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못할건 없죠
그런 무지성 가능주의로 가면 사실 부정선거론이랑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는데, 생각해보니 체포가 힘들었겠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병력이 계속 투입되는데도 "절대 100% 불가능"이 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론이랑 같다고 말한겁니다
부정선거는 팩트 여부인거고, 군사 작전 성공 가능성 여부는 팩트 여부가 아니라 전술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걸 떠나서 이렇게하면 가능하다 이런식의 논리가 부정선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부정선거도 가능은 하죠. 부정선거가 열역학2법칙 위배 마냥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아니니까요.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아니라고 나왔고, 능력상 거의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이니 나왔으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겁니다.
그쪽 주장이긴한데 대법원에서 선관위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라 판결에 영향이 있을수 있다 이렇게 의혹제기 합니다 이런식으로 꼬리잡기로 계속 가능성제기는 가능하죠
가능성 제기는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