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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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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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대학교 3
높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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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끝이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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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적어볼게 26
고고 내가 적고 싶은대로 적어볼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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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근데 비율이 ㅗㅜㅑ...... 진짜 연예인인줄요 팔로우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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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숙 갈까 0
백만원 장학+하반기 강k 자습 시간 확보만 되면 제일 좋아보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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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라면드시지마세요 체질이라는게바뀝니다 예를들어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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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영 컷 0
어느정도 될까요 의견이 많이 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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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까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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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역함수되면 변곡점에서 미분 불가능이면서 연속인거에요? 아님 뭐 불연속함수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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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안 좋고 살찌고 그렇다고 동일칼로리 대비 맛있는것도 아니고 라면먹을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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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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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한의대 난이도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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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순이먹어 7
속이 편해서 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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拉麵(lāmiàn)>ラーメン(rāmen)>라면 그렇기 때문에 '납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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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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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피도안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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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동창회비 4
이거 내야되나 무슨 7만원이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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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볼까 콩나물도 좀 넣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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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 vs 과2 6
현역 사문1 지구3 성균관대 입학예정이고 반수예정입니다 반수시 연고공~의치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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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탕면이랑 진순먹는 애들은 강제로 신라면 입에 쑤셔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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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졸업이구나 4
왤케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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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철과 함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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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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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ㄹㅇ GOAT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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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적어드림! 41
자고로 이미지는 솔직하게 적는게 근본이니까 상처받을거같으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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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강민철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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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들리면 괜찮긴 함 막 욕먹을 맛은 아녀 진짜는 삼양라면임<<<이새낀 걍 맛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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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리곰탕 2. 육개장 소컵 3.부엉이바위서 먹는 두부김치라면 ㅇㅇ 이게 정배임 역배걸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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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육이라 뭘 곱해도 0임 옯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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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고싶어서 주식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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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이가 맞다니까~ 10
절대 신라면도 매워서 못먹는게 아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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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맛있는 라면 많이 사랑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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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8
옯스타는 없지만 맞팔 해줄 오르비언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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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야 이게 5x번 까지 도는 점공이라고?ㅋㅋㅋㅋㅋㅋ 3떨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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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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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고 생지 이과에서 아예 사탐으로 문과 정시 지원 하려고 하는데 생윤 사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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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써드림 19
선착 5명만.. 힘들고 피곤하고 병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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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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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바위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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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라이브 듣기 시작하는데 교재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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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3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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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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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 준비 3
서바 빨리 풀기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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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 20명 이미지 48
자주본사람이면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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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범위를 늘려서 지금처럼 어떤단원에 n제를 볼 필요도 없게 문제의 난도를 교과서...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