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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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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국민의힘 투표 참여해 달라"
24/12/07 20:58 등록 | 원문 2024-12-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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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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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미등록 충원 많은 학과, 수험생에 2차시험 의미 없다"
24/12/07 19:58 등록 | 원문 2024-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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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는 연세대학교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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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24/12/07 19:02 등록 | 원문 2024-1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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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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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24/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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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 부정‥국민의힘 돌아와 달라" ▶MBC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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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곧 국민의힘 방문…윤 탄핵안 투표 정중히 요청할 것"
24/12/07 18:48 등록 | 원문 2024-12-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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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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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24/12/07 18:39 등록 | 원문 2024-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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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철수 "당론 있더라도 소신 따른 투표권 행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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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24/12/07 18:37 등록 | 원문 2024-12-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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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 의원 52명, 탄핵소추안 투표 않고 與의원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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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7 17:53 등록 | 원문 2024-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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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곧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내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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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1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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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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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24/12/07 17:50 등록 | 원문 2024-1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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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안철수 제외 국힘 의원 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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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24/12/07 17:48 등록 | 원문 2024-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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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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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