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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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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02/04 16:47 등록 | 원문 2024-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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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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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선동해 한미일 협력 파열 시켜라”...北, 국내 간첩단에 지시
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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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日요미우리신문 보도 지난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문 분석 “北이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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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6:42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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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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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오늘 극비리 방한...이재용 회장 만날까
02/04 12:37 등록 | 원문 2025-0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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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인듯 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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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02/04 12:12 등록 | 원문 2025-02-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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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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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2:04 등록 | 원문 2025-02-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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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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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02/04 12:02 등록 | 원문 2025-02-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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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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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아아'도 없어지나…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02/04 09:38 등록 | 원문 2025-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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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가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