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몸에 기름을 부은 갑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그의 여자친구 을. 이에 갑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음.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말 좋아해서 전문 5번은 읽은 거 같은데 무정, 태평천하, 삼대 같은 GOAT...
-
아
-
근데 친추도 본계로 받고 게이글 배설하면서 과외까지 준비하는데 인증하는 누구는 좀...
-
똥먹방 4
그분 어디가심
-
일단살좀더빼고 3
성형을
-
몇차 추합정도 할까요 작년,재작년 싹다 120프로 돌았습니다 무조건 붙긴하는데...
-
대신 ㅇㅈ을 안합니다 ㅋㅋ
-
그냥 아버지 글씨체가되
-
총 23번임요 구라 안 치고……. 겹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왜 이렇게 됐지 난...
-
여르비 질문받아요 13
넵
-
혹시 여기저기 물어봤을 때 (그냥 커뮤라던가 아니면 오르비 같은데서 활동하는 입시...
-
연애하고싶다 1
사랑하는사람과알콩달콩
-
사실 버린계정에다 무고밴이긴한데 근데 나 블아 진짜오래햇구나
-
다들 ㄹㅈㄱ기만자라 인스타 많이해서 인스타로 옯스타 하는거네 왜 불편하게 인스타로...
-
오늘 상담받으러갔는데 매일 아침에 영단어테스트,영어듣기평가 무조건 해야하고...
-
ㅇㅈ이나 해볼까 2
흠냐흠냐
-
"영케이"
-
지금 하루에 한번씩 메인가는중임 설의합격->합격증 인증으로 26...
-
무테 정벽 25
ㅋㅋㅋ
-
ㅇㅈ 14
-
ㅅㅂ 쌓아놓은 물리력 다 사라졋네 비듬이랑 물리력은 비례하는건데 하… 엄마아무것도모르면서진짜
-
-
학교 자체는 떠날 때 하나도 안 아쉬운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은 좋았음 ㄹㅇ 학벌...
-
풀면 기분이 엣찌해져서
-
따라가기 많이 힘든가요?
-
ㅈㄴ 어려운데 문제가
-
설대 발표까지 숨참는다
-
쪽지로 과탐 질문 왔음 ㅋㅋ
-
진짜 끝 2
안해 안해
-
배경화면 ㅇㅈ 8
본인 여친임 인사하셈
-
흠 지금 너무 추운데
-
맞팔구합니다 6
-
과외에 강사 컨텐츠 팀에 다른 강사 질답 조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
아 근데 인증하는법을 모르겠네 ㅋ케
-
맞89 4
아무나 환영해요~
-
기숙 휴가라 친구만나서 술마셨는데 공부 거의안했는데도 그냥 국어 1등급은 그냥...
-
이욜
-
글 쓰려했는데 지났노 ㄲㅂ
-
나처럼 수능 잘봤으면 잘봤다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팩트만 깔끔하게 말합시다 대놓고...
-
ㅇㅈ 재업 (30초) 25
찐막.
-
눈 ㅈㄴ 오네 ㅅㅂ
-
.
-
진학사 기준으로 건대는 거의 모든 과(문과)가 안정이였고 시립대도 대부분 학과가...
-
플래너대로 안하고 내키는대로하다가 과목시간 밸붕되네요…이러면 안되는데 자주그럼
-
그냥 깨달음, 교훈 중심으로 읽으면 됨 나머지 내용은 저 깨달음 한마디를 말하기...
-
너 말이야 너
-
아까랑 한 장 바꿔서 졸사 졸업식 인터뷰 셀카 순으로.
-
https://orbi.kr/00071120044 이 분 허락 받고 아이디어 따와서...
-
쎈이랑 시발점 워크북 병행하면서 (회독 x) 쭉 풀면 되나요? 오답같은것도 없이
-
저능해서그런가 1
합성함수 엔축 없으면 해석 쉽지않음
이유도 적어주세요
이유
유죄
나 설로 갈까요? 독해력 ㅈ되네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기에 설로 진학 실패 ~
엥 ㄹㅇ?? 근거가 뭐에요??
근데 저거 실제사례임 ?!
왜 대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맞추면 설로가는거 인정해드림
불을 켜면 바로 확 붙으니 막을 틈이 없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어진 법령만 따지면 유죄될 건 없는 듯
252-2가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하네요
좀 그렇긴해요.
1,2심도 다 무죄였나요?
1심은 모르겠고 2심에선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유죄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때문에..
오 그런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거라 자살교사방조 맞을거같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일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법과 달리 대법에선 무죄로 봤더라고요
라이터를 던진건 "죽어봐라, 근데 죽는게 무섭지 않니?? 포기해." 같은 취지로 던졌다고 생각함.
특히 죽기전까진 애인 사이이기때문에 진심으로 죽길 바라진 않았을것
반대로 "니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도 이해되지 않나요?
저정도 진상피울 애인이라면 진심으로 죽길 바랬을지도.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뭐야 반박해주세요 수긍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근데 [니가 그렇개 나를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면] 죽음으로 증명하라<<이상하잖아요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먼 > 나랑 계속사귀고 싶다면]인데 사귀려면 살아있어야죠
"너(나)의 결연한 의지를 죽음으로 증명하라(리)" 식의 화법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때나, 부인이 외인으로부터의 절개를 지킬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오기에는 당장 예시만 봐도 사회적인 지위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이번엔 왜 님이 수긍하세요 ㅡㅡ
근데 에초에 제 주장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억지라서
이 논점으로 반박하신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근데 대법에선 님이 맨처음에 단 댓글이 맞다고 보긴했어요 ㅋㅋㅋㅋ 무죄로.
....? 제 의견이 대법판결근거였나요? 제가 쓴건 무죄편들려고 쓴 억진데;;
법조계의 세계는 모르겠네요.. 저는 문과지만 다른길 찾는걸루..
"애인사이였기에" 부분은 아니고, 그 위의 내용과는 유사한 면이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주된 내용은 몸에 불지른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요 08년도 대법원선고입니다 대충 "라이터 자살방조 대법" 처럼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아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용
좋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