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김진향 교수 폐쇄한 개성공단의 경제적 위력

영국 메이저 일간지 가디언지 -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손해.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feb/12/why-north-korea-benefit-from-seoul-closing-kaesong-industrial-complex-south-korea

초벌  번역

-------------------------------------------------------------------------------------------------

2016년 2월이 이제 막 시작한 찰나, 한반도의 역사에 기억되고 후회될 어두운 한 페이지가 기록되었다.

지금까지 그런 기록을 써내려간 것은 북한이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월 7일에는 미사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한이 그런 어두운 기록을 써내려갔다. 2016년 2월 10일을 기억할만한 나쁜 날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소문이 무성했던 수일 끝에, 통일부 장관 홍용표는 남한이 마지막 남은 남북협력사업인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완전하고 무기한으로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개성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남한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남한의 분노와 좌절은 이해할만한 것이다. 남한정부는 김정은이 UN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그의 아버지처럼 계속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함에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며 들끓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해법인가? 사실 그 반대다. 필자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남한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본다. 

먼저, 개성공단의 폐쇄가 북한에 타격을 줄 것인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부분과 정치적 부분이다. 통일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6160 억 원(5.16억 달러)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작년만 해도 1320억원이 들어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는 와중 남한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만 보면 이는 상당한 금액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북한처럼 외화가 부족하고 가난한 국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말이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제공한 익명의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수입은 북한의 무역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정부는 개성공단의 수입의 30%를 차지한다. 그리고 70%가 55,000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북한은 작년에만 해도 대중무역을 통해 24.8 억 달러에 벌어들인 것에 비해서 개성의 1.11 억 달러 (총합), 또는 3300 만 달러 (순이익)는 새발의 피다. 

하지만 핵심은 정치적 부분이다. 남한의 통일부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성급할 필요가 있었나? 남한은 유엔안보리가 새로운 제재안을 도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다. 특히 미사일 발사가 많은 이들을 우려케 하여, 제재안은 충분히 기다려볼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남한은 지금 '일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남한은 완전한 유턴을 하게 된 것이다. 불과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큰 도발을 겪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한 수사는 북한의 기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극단적이었다. 게다가 김정은은 군부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타게팅하는 회의 사진을 유출하기까지 했다.

레토릭 외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 55,000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철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내다. 그녀는 냉정하고 인내심있게 개성공단 개재협상을 주도했다. 그리고 9월에 개성공단은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남한은 현명하게도, 일방적인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새로운 관리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남한과 북한은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합의서를 도출해냈고, 이를 공단의 "건설적인 정상화"라고 명명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을 없이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장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남한이 지금 취한 행동은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긴 것이며 합의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다.

그럼 바뀐 것은 무엇인가?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합의서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개성공단의 재개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3차 핵 위기가 진행중일 때 협상했다. 2013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슬로건은 "신뢰정치(Trust Politik)"였다. 이는 북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되 천천히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의 동방정책처럼 이 또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남한은 잘못을 저지르기 보다 잘못을 당하는 입장이었다. 사람들은 북한으로부터 좋은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한은 북한보다 나은 보다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인내심을 잃은 것일까 아니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것일까 아니면 생각이 바뀐 것일까?

상황이 지속될수록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그녀가 맞이했을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남겨놓을 것이다. 강경파였던 전임자 이명박 대통령도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지 않았다. 천안함과 연평도와 같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은 지구상에서 가장 요새화된 지역을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창구로 만들었다. 이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일이었고, 남한정부의 의도 또한 여기에 있었다. 몇몇 중소기업이 이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더욱 중요한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협력이 주는 이득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이 같은 목적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 전문가 크리스토퍼 그린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 중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개성공단이 트로이 목마라고 인식했던 것 같다. 적국의 우월한 체제를 55,000 명에게 매일 선전하는 도구였으니 말이다. 그럼, 남한은 왜 이를 갑자기 자발적으로 폐쇄하는 것인가?

과연 중국과 대만이 서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운 것과 달리 두 개의 한국 간의 협력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될 것인가? 개성공단 없이 이제 남한과 북한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창구도 없게 되었다. 이는 거대한 대후퇴(Great Leap Backwards)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