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하시는분 특허권거래
올해부터 특허권및 저작권의 매매에관련해서 경상수지에 서비스수지 항목으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성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17번에 1번선지가 특허권거래를 금융계정에 자본수지에 포함하고있어 이의제기및 근거한 교과서들을 확인했는데,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자본수지로 설명하고있네요.
혹시 문병일 선생님강의를 들으신분이나 신경을쓰신분께서는 한국은행에서 서비스수지로 분류한다는걸 알고계실텐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은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을 지적재산권이 아닌, 비생산, 비금융자산으로 보아에에대한 취득과 처분은 모두 자본수지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사고 파는 매매행위는 서비스 수지가 아닌, 자본수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게 됩니다. 반면, 이를 제외한 특허권 등은 지식재산권이므로이에대한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에 해당하고,이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도 서비스 수지(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은행이 나름대로의 통계상의 이유와 편의등을 이유로 분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는 한국은행의 답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만점맞고싶다 그것도 언미물2화2로
-
원점수 기준 소소하게 화작 100 기하 100 영어 90 한국사 40 물리 50...
-
대창아... 넌 마라하오 마라탕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어...
-
국어 125 수학 126 영어2 정법 48점 사문 50점 입니다!!!! 만약 이게...
-
환자:얼마에요? 나:900원이요 나:잔돈 드릴까요? 환자: 필요없어 내가 접수하고...
-
9모 목표 4
만점
-
학원쌤이 추천해주셔서 들어보려는데 ㅠ ㅠ 문제는 일단 수특으로 다 풀어볼거에용...
-
화기물지
-
수험생들은 중독될 만한 게 있으면 그 대상을 직접 제거한 적이 많을 거임 스마트폰을...
-
x² y¹⁰
-
맞팔9 7
해‘줘‘
-
@슈뢰딩거 냥냥이
-
잠이 안오는 관계로ㅋㅋ.. 다른 대단한 분들과는 비교도 안되지만 한 번 받아볼게요...
-
메이플 하던 사람으로써 1퍼면 ㅆㄱㄴ인데 수시 6의대 정시 3의대 질러봐?
-
난 메디컬 지망도 아닌데 그냥 영어할시간에 국수탐에 시간쓰고싶네 흠...
-
수능 끝날때까지 2
감정없이 살고싶다 기계처럼 공부만 하게 노력하는 호로새끼임 그냥
-
도표 잘하는방법 2
그냥 아무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조언점요
-
어느대학 쓰실건가요!
-
개신기한거 찾음 0
님들 나 신기한거 찾음 bit.ly이거 링크 줄이는 사이트 있잖아...
-
솔텍 거의 끝나가는데 코어특강 듣는거 어떤가요?!
-
부재중 찍혀있는데 뭐지?
-
개굴개굴
-
. 1
-
’방학때 개념을 떼놓는다‘라는건 어디까지를 말하는건가요? 3
현재 고2고 여름방학때 현우진 커리 타볼 예정인데 시발점+워크북까지라고 이해해도...
-
그건 치위생학과였구연 ㅋ
-
가방정리 끗 1
자자 새출발ㄱㄱㄱ
-
레전드 얼버기 2
-
수능 과탐 과목 1
고2인데 학교에서 물화생 배우고있습니다 수능에서 물화를 할지 물지를 할지...
-
이건 보닌 작년 6평.. [소개] (모두 현장 응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상당히 ㅈ된것 같은걸
-
아진짜불가능임 일단나부터
-
둘러보는데 다 준비중이니
-
그 xx 6
보다 내가 못한게 뭐야
-
안될거뭐있노
-
귀찮으니 내일
-
내신 ㄱㅊ은데 서류전형으로 넣는다 쳐도 장학은 안 되겠죠?
-
고2때부터 오르비 눈팅해왔지만 저도 한번쯤 해보고싶어서….ㅎㅎ
-
반수인지라 내일도 밀도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
드가자 서울대 드가자 광역 드가자
-
6평 2컷인데 올해 실모들 보면 질질싸고 60~70대 나와서 좀 쉬운 실모부터라도...
-
라떼는 응시자수 7만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4만도 안 되네
-
광명상가라인 반수생 국수영탐탐 화작미적한지사문 백분위 85 81 3 93 95...
-
늦은 6모 ㅇㅈ 20
어제 실수분들이 많이 인증하시던데 허수라 뒤늦게 올려봐요 국어가 많이 아쉬워서 꼭...
-
반수생이고 작수5였어요 늦었어도 강기본부터 시작하는게 맞을까요..?ㅠ 사설치면 평균...
-
last chance
-
그래서 물리 2점짜리 틀린듯
-
학원은 안 다닐것같고 수시카드 버리기 아까워서 인논쓸것같은데 언제부터 독학으로...
-
무한반수 멈춰 나자신......
14학년도 평가원 기출에도 자본수지로 포함되어있는데 그 통계기준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럽니다. 아마 교과서가 2015년 이전에 씌여서 그럴겁니다. 서비스 수지로 분류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4종 교과서 담당부서및 대성과 통화했으나 대성은 교과서에 기반하여 출제된것이므로 수정할수없다고하네요 소수의 경제선택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