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사회보험 질문....ㅠㅠㅠㅠㅠㅠ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전국민인데 실 가입은 유능력자만 하고 혜택도 유능력자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여서 '사회보험은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 고 하면 틀린 말이라네요ㅠㅠㅠㅠㅠㅠㅠ
가입을 유능력자(비용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혜택을 유능력자만 받는 거면 수혜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되는거 아닌가여?? ㅠㅠ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스트레스 이빠이
-
나,다 군에 안정으로 쓰고 가군 지를건데 고대가 다 2-3칸이라 이거 하나보고...
-
언젠가 탈출해야지
-
과는 상관 없어요
-
"오, 낙지여.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죠? 국어 94점, 수학 88점, 영어...
-
암만그래도 다군인데
-
님들은 영어 지문 읽을때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1
아님 한국어로 해석하고 나서 이해하나여? 뭐가 더 좋은 방법일런지요..
-
예전에는 금 모으기 운동 이런 게 극복에 도움이 됐다지만 요즘엔 누가 미쳤다고...
-
친구가 없음뇨 2
키 6cm랑 누가 친구 해주겠뇨..
-
닉변완. 5
-
실외 봄 짱세먼지 여름 더움, 비옴 가을 짱세먼지 겨울 추움 실내에서 러닝머신으로...
-
기분이 좀 묘하네
-
근데 님 취향은 제가 아니겠죠.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이틀뒤면 6
믿고 있습니다 12월에 타워레코드 달려갈게요
-
수학 과외 방식 2
제가 학생이고 숙제로 기출 풀어오기 -> 이해 안가는것 질문 -> 풀이 해설 이렇게...
-
교수님이 내가 좋다뇨..
-
피오르 크럭스가 뭔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똑같고 다른 데보단 저 둘이 낫겠지만...
-
최고차항도 없이 단 두줄로 끝 ㅋㄱㅋㄱㄱㅋㄱㅋ
-
저거 모아서 메일로 보내드렸다는데 그냥 내가 보기 꼬우니 처벌할수있도록 당사자한테...
-
올해 수능 백분위 언매 99~100 확통 76 영어 3 생윤 95~96 사문 91...
-
이러다 미국도 망하면 어카냐
-
메가패스나 대성패스 환급 받기 전에 또 패스 구매하면 환급 못 받나요?
-
국어수학은 어려울 땨 잘보면 표점으로 이득주잖아요 탐구 어려울 때 잘보면 국어...
-
논술 납치질문 1
만약 대학A에 합격했는데 수능성적이 높아서 대학A 안갈려고 취소하면 취소가 되나요?
-
신한투자증권에서 증권사 각 직무를 잘 설명해놓은게 있어서 한번씩 보면 도움될듯?...
-
진학사에서 지금 연대물리가 3칸인데 기공은 4칸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고속에서는...
-
건대 갈수있나요?
-
김종익쌤 벌써 26 개념 강의 올리심… 어떤 분이 더 좋을까요?
-
https://orbi.kr/00070137789 다들 잘 봤네요... 표본이...
-
질문바듬뇨 22
키 6cm 몸무게 2kg 공수공부하다가 현타옴 주식 초하수 질문바듬뇨
-
여러분들 학교에도 껄렁대는 사람들 꽤 있음?
-
건대 될까요? 2
국어국문으로 보고 있는데 국탐 반영비 높고 수학 낮은 대학이 어디있을까여...
-
엄마가 지난번에 본가 내려왔을때도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때 사놓기만 했어도...
-
논술 저만 어려웠음? 수학 개빡센거 같은데
-
레어닉 먹기 17
아무튼 나한텐 레어함
-
100000덕
-
재수 망하고 펑펑 울면서 수능치려고 군대 갔습니다. 848 군번 동기 잇었는데...
-
영어 수학을 너무 못봤음..
-
화작런 고민 3
평소 모고볼때는 언매 1~2틀 이었는데 수능날 갑자기 4틀 해서 언매 무서워졌는데...
-
이거였음
-
나는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희망을 앗아가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하는거지 나는...
-
공익보내줘 6
제발 내가 똥 순식간에 치워줄게...
-
성인된지 1년도 안됐는데
-
이거만큼 재밌는 과목이 어딨다고
-
두통 배탈 요통 치질까지 걍 내 인생이 개씹주작이었으면...
-
그냥 일반 패스 사면 안되나? 어차피 재종반 들어가면 교재비 많이 안들어갈거같은데
-
IMF에서 한국에 경고하는 뉴스 영상에 댓글보니까 돈 있는거 다 금이나 미국주식...
-
공부 엄청 시킨다는데 사실인가요? 진지합니다..
-
죄송합니다 7
사실 영어 기출 제대로 안 풀어봤습니다
-
왜 벌써 주변에서 라이브 신청관련얘기가 나오지.. 지금 신청받나요?
ㄴㄴ 그냥 전국민 강제가입
답변 감사합니다ㅜㅜㅜ
원칙:모든국민강제가입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강제x
원칙:강제가입이므로 소득고려x ,예외:일정소득이하는 가입x이므로 이때 소득고려
선지는 원칙대로 말한것인듯.. 사회보험은 소득능력과상관없이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렇게나오면 틀려용
그럼 전국민 가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ㅠㅠ..
그러면 일정소득이하여서 가입을 안한사람도 혜택은 받을 수 있는거죠???ㅠㅠㅠ..
이거 제가 여기에 한 3번은 질문했던거...ㅠㅠ
사문에서 여기가 제일 어렵....ㅠㅠㅜ
이랗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단 제일 큰 잔제는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국민인겁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하면 당연히 틀린 말이지요. 수헤를 받는자가 아닌 말그대로 '수혜 대상자' 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을 내는 실 가입자 느낌이 나는건 유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들처럼 혜택은 받되, 돈은 안 내는 부류들은 가입자라 보기 뭐하니까여! 전 그래서 가입자인 대상자, 가입자가 아닌 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 그리고 평가원 선지를 달달 외워놓는게 좋습니다 이쪽은 !!
아ㅜㅠ그럼 돈을 낸 사람이 아니어도 혜택은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님님ㅠㅠㅠㅠ죄송한데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대상이 전국민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