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 사상] 렌즈 모의고사 이의 제기 해설
이의 내용은 2번 문항의 3번 선지 '을은 기업의 국유화를 통해 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강조한다.' 에서 을이 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한 것이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을은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대공황'이라는 하나의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자, 국가의 시장 개입이 거의 없었던 기존 고전 학파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체제를 수정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 수정 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 사상가입니다. 케인스는 그를 위해 국가 관할의 공기업의 육성을 주장하였고 (예 : 부흥금융공사,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RFC) 그를 통해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을 돕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선지는 케인스가 기업의 국유화를 통해 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국가 차원의 공기업을 육성하여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 기업을 국가가 인수 또는 인계하여 운영한다는 의미의 '기업의 국유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말입니다.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가 미국 정부에 대공황의 극복 방안으로 제기되던 시기, 사업가들은 정부가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사회주의적 방안을 취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여서 굉장히 안심했다고 합니다., Conservapedia)
그러므로 2번 문항의 3번 선지는 틀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 마디로, 문제가 잘못됬다는 뜻입니다!)
이 선지가 정상적으로 답안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유화'를 '공기업의 육성'으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쉽게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짚어 문제의 오류를 확인해주신 '이율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제가 바깥에 있는 관계로, 문제 파일의 수정은 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Orbi Q의 2번 문항은 정답이 없는 것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수 계산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 중이던 상세 해설 자료는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이며 수정 이후 다시 판매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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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문헌 : 'New Perspectives On Keynes', Allin Cottrell, Michael S. Lawlor. 'The Policy Consequences of John Maynard Keynes', Harold L. Wattel.
2015.05.31 23:09
현재 문제지의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지를 통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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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90, 수학 92인데 8반안에 가능할까요..??
저 또한 좋은 문제에 감사하고 빨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